균형추 잃은 최경환의 '공염불'…떵떵치는 기업, 가계소득 '박탈감'

기업소득 연평균 9.5% 늘 동안 가계소득 2.9% 상승에 그쳐

기업 영업잉여 40%↑ "법인세 20% 증가"…근로자·자영업 "소득세 38.2%"

[출처=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금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은 투자에 인색한 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가계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은 갈수록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기업투자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인다던 현 정부의 약속도 공염불이 된 셈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의 2014년 국민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기업의 실질순처분가능소득(NDI)은 연평균 9.5% 증가했으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업의 NDI는 123조원으로 2013년보다 8.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실질국민소득인 3.2%보다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소득의 경우는 75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3.1% 상승에 그쳤다.

한국경제의 황금기인 1984~1995년에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증가율 격차가 미미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주체 간 분배가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고도성장기 국민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0%에서 IMF 당시 4.8%, MB이후 2.9%로 하락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도성장기 7.5%, IMF 7.0% 시대이던 기업소득 증가율은 MB이후 9.5%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 9.0%에서 IMF시대 3.9%, MB이후 2.9%까지 하락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MB이후 기업과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는 6.7%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MB정부 때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은 3%포인트 낮춘 22%였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는 2007년 36조에서 43조로 20% 증가했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한 소득 중 38.2%의 세를 내는 기이한 구조다. 소득 증가에 비해 기업은 세금을 더 적게, 가계는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해 7월 야심차게 출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포부도 균형추를 잃은 모습이다. 취임 당시 기업의 임금·배당·투자 등을 늘려 가계소득을 높이겠다던 약속과 달리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나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적극적 소득정책을 통해 생산성임금을 실현하고 법인세감세를 원상회복시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