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상생협력 토론회..시·군간 갈등 해소 모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성과…화성 공동화장장은 입장차 여전

 

[사진제공=경기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진행한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지자체간 갈등 해소와 관련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합숙토론회는 남경필 지사의 제안으로 강득구 도의회 의장 상임위원장과 재정전략위원, 31개 시군 시장・군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4일 안산 엑스퍼트연수원 에서열렸다.

토론회에서는△화성 공동화장장 △수원∼용인간 경계구역 조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인 자전거 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화성 공동화장장을 제외한 4개 안건은 시군 간 이견의 폭을 좁히고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화성 공동화장장을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 토론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감정의 문제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전혀 대안이 없다.”고 수원시에 불만을 토로했고,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생을 기본 취지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도 입장에서는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수원시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과학적 검증 등 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말했다.

화성·부천·시흥·안산·광명 등 5개 지자체가 화성시 매송면에 공동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하자, 화장장 예정지 인근 수원 호매실지구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공동화장장 문제가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협력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시군과 관련 주민이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교육 교통 치안 등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받아온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은 양 시가로 경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이 아파트는 수원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을 둘러싸인 곳으로, 관할구역은 용인시이지만 실제로는 수원 생활권이어서 입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희망해온 지역이다.
양 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토지를 물색해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평택-용인-안성시가 연구용역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안성·용인시는 평택시에 있는 2개 취수장 때문에 관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며 취수장 이전 등을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전한 물 공급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동두천·양주시는 양주 축산농가 악취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축사 이전 및 폐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악취 모니터링과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현장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자전거 도로 개설·보수와 관련해서는 오산·화성·용인시가 1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함께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이틀간의 토론회가 종료된 후 참석한 남경필 지사와 31개 시장 군수는 △향후 1박2일 토론회의 정례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재정 확충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토론에 대해 “시군과 시군, 도와 시군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해결해보자 해서 계획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다"며 "갈등을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인데, 경기도 시군 도의회가 흉과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연정 정신을 정치연정에서 예산 연정 그리고 중앙과 도와 지방의 연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