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이번주 개막…연금개혁·세월호 1주기 ‘화약고’ 즐비

4·29 재보선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다툼 치열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4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 간 빡빡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선거구 획정,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는 이달 내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선거구 획정,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사진=아주경제 DB]

국회는 우선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국회 대표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아 입법 전쟁은 물론 정국 주도권 신경전도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에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는 한편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에 따른 재보선 성패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질 경우 4월 임시국회는 한달 내내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양당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은 각각 다른 지점을 향해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서 '경제활성화' 강조

양당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은 각각 다른 지점을 향해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서민 중산층을 향한 정책 대안이 주요 관심사다.

문제는 여야 모두 서로의 주력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의 과제로 지적된다.

이밖에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화두다. 그간 세 차례 개혁 끝에 6년 만에 강도 높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목표지만, 한 달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공무원연금 개혁·세월호1주기 민심 분수령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화두다. 그간 세 차례 개혁 끝에 6년 만에 강도 높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재정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목표지만, 한 달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가동되면서 논의에 속도는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정·노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을 도출해 임시국회 마지막날(5월 6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킬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이슈도 차츰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어 4.29 재보선을 앞둔 민심 향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유족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고, 선체 인양 찬반 논쟁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원외교 국조·박상옥 청문회·선거구 획정 '난제'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사실상 '빈손' 종료 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순항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조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파행이 연장은커녕 막판까지 파행이 예상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완전국민경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에 대해서도 여야를 떠나 의원 개인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달라 정개특위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인권법, 국방위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