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세계 보호무역 조치 5년새 7배, FTA로 대응해야”

지난해 인도 422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 67건 불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계 각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위원은 최근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무역 연구기관 GTA 조사결과 전세계 보호무역 조치는 2009년 565건에서 지난해 4521건으로 약 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은 보호무역 조치를 내렸다. 미국(357건)과 러시아(328건)도 300건 이상에 달했다. 중국은 170건으로 6위에 올랐다.

유형별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1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역구제 제도는 미국·브라질·인도가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금융이 865건, 국산부품 사용이 302건으로 뒤를 이어 비전통적인 장벽도 많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보호무역 조치 건수 중 중국 대상이 21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1441건), 독일(1269건)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도 1000건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보호무역 조치는 67건에 불과했지만 표적으로는 1084건이 내려져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다.

조호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으로 피소된 것이 85건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보호무역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수출 둔화가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제한조치를 받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0억 달러에 달했다. 반덤핑 등 규제를 받은 품목 수출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약 30% 줄었다.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2009년 이후 연간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여 각국의 보호무역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 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철강·금속·화학·섬유 등 국내 주력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