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해달라는 소상공인 요청에 새누리당 'OK'

은행문턱 낮추고 공공 VAN 운영 필요성 제기, 새누리당 긍정적으로 화답

(왼쪽 세 번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맨 오른쪽)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여당 대표에게 금리인하와 공공VAN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공공 VAN사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12명,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회가 지난 2월 현 최승재 회장 체제로 재출범 한 이후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애로점을 다각도로 전달했다. 특히 소상공인 문제의 단골소재인 높은 은행 문턱 낮추기와 공공 VAN 사업 추진, 상가권리금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임용 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에 이어 두 번재로 꼽은 애로사항이 높은 은행 문턱이다"며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과 꺾기 등의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고 있고,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제2 또는 제3금융권, 심지어, 불법 대부업에 의존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되고 금융기관들도 대출금리를 낮췄지만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의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실제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4.62%에 달한다. 기준 금리와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와 연동해 소상공인정책자금 2분기 금리를 현행 3.27%에서 0.33%포인트 인하한 2.94%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VAN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등으로 각종 비리로 얼룩진 VAN사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연합회가 단순히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닌, 경제주체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과 정부의 정책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