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81％ “집단자위권 법안 설명 불충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인 대부분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 안보법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3~5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이 새 안전보장법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81%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3%는 새 안보법안 개정을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안보법제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47%가 반대, 43%가 찬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해 7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이를 기초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안보법제 정비도 추진중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아베 총리가 올해 8월 전후 70년을 계기로 내놓을 담화에서 제국주의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유권자 1680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이 가운데 63％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