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같은날 전·월세 대책 발표...서민주택자금 금리 인하, 강남4구 임대주택 공급 집중

기준금리 인하로 매매 시장 회복 탄력....반면 전세공급 줄어 전세난 가중

국토부, 국민주택기금 활용한 전‧월세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시기 조정, 임대주택 공급 3000여가구 늘려

아주경제 장기영·노경조기자 =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 및 전‧월세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된다. 일명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의 보증료는 25% 내려가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재건축 이주가 몰리면서 주택 공급량 보다 멸실량이 6500가구 이상 많은 서울 강남4(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주 시기가 조정과 함께 전세임대주택, 매입입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강남4구 재건축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대상 확대

국토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매매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서민층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각각 운영했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는 1.5~3.1%로 인하된다.

구간별로는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는 보증금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2.7%에서 2.5%, 5000만원~1억원 2.8%에서 2.6%, 1억원 초과는 2.9%에서 2.7%로 낮아진다.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민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하에 따라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했지만,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 시 연 단위 일괄지급을 허용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도 현재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4년 이상 0.2%포인트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 1년씩 단축한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현재 연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가량 인하된다.




◆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임대주택 집중 공급

서울시는 같은날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4구의 경우 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5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는 전세난 가중이 예상될 경우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전세난 안정을 위해 연내 3750가구의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고 강남4구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시의 추산에 따르면 재건축 등으로 인해 강남4구는 올해 6534가구, 내년엔 6823가구가 각각 줄어드는 등 공급보다 멸실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에는 재건축 등의 준공으로 공급물량이 8619가구 더 많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때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심의대상은 기존 2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대폭 강화했다.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전후로 6개월간 기존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이고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까지 포함했을 때 2000가구가 되면 수급량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강남4구에 공공임대주택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시는 올해 전세임대주택을 3750가구 추가, 총 953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를 추가 배정, 모두 282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매입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 일정과 선이주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주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