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 발언…본고사 부활·사교육 증가 우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을 언급하면서 본고사 부활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간은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됐다"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번 교육 관련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해나가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학업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언급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학 입시는 국가 수능과 대학 전형, 학교 내신의 세 축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국가 수능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본고사가 금지된 가운데 논술과 면접 전형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 등에서 비중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언급은 수능의 경우 보다 쉽게 출제하는 가운데 변별력을 위해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본고사 부활로 오히려 사교육이 늘고 수험생의 학습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의 전형에 대한 자율권이 커질 경우 각양각색의 전형이 등장하는 가운데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대학은 학생부 전형, 논술, 면접 고사 등을 통해 자율권을 일부 행사하고 있다.

수능이 보다 쉬워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학 자율권의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보다는 교육 정상화를 통한 내신에 대한 신뢰도 강화와 교사의 평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