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한국 '세계 5위'..."성과 창출은 왜 없나"

미래성장의 먹거리 확보…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

양적성과 고공행진…질적 성과 '바닥' "돈 될 기술이 없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미래성장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추세이나 기술이전·사업화의 부가가치 등 실질적 성과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D 투자에 따른 논문·특허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지만 사업·표준화는 바닥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세계 5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민간 R&D 투자 동향에서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39조4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정부의 R&D 투자도 6.8% 늘었다. 반면 사업·표준화인 지식효과는 글로벌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지난 50여 년 간 압축성장을 거듭하면서 양적성장이 나은 부정적 결과다. 정부는 2000년대부터 기술혁신 R&D 지원 확대 등 신기술 융합정책을 추진했지만 빛을 보는 기술이전은 여전히 전무하다.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한 지난해 지식창출 부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논문·특허건수에서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식효과와 특허료·기술료 등 지식확산 분야는 각각 세계 43위·20위 성적에 불과하다.

그동안 R&D 투자 확대에 따른 양적성과만 이룩했을 뿐 연구성과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가 모여 뒤늦게 ‘정부R&D혁신방안’ 수립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R&D 투자가 사업화 성과 창출로, R&D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R&D 성공 비결을 분석해야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대다수가 R&D 성공 비결로 꼽는 글로벌 기업은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Dupont)이 대표적이다. 창업 초기 반독점법으로 위기를 맞던 듀폰은 민간기업 최초로 1903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R&D 투자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듀폰의 연구부문은 109년간 1800여 종의 신소재 개발을 일궜으며 불황기에 매출을 올리는 등 200년 이상 이어온 최장수 기업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부처별 각계로 흩어져있는 R&D 협업 체제도 해결해야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산업부·미래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R&D혁신방안' 수립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구자 입장의 연구비 지원과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 질적 중심인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 국제적 R&D협업 전략 등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