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금산분리 30% 이상 완화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가 현행 4%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려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과 IT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총 61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군의 경우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