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편성] 2000여개 국고 보조사업 확 줄인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전략적 투자로 경제회복에 주력

고령사회·통일 등 미래 여건 변동부분 반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2000개가 넘는 국고 보조사업을 손질한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혈세가 들어가는 2000여개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축소한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투입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재정 운용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개혁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3대 전략은 재원배분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지출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핵심이 되는 보조사업 수 ‘총량관리제’는 3대 전략과 맞물려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른 사업과 통합하거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와 신규 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활용하고 적발시에는 사업 참여 영구금지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현재 2000여개에 달하는 사업 수 조정으로 똑같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재정사업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도입한다.

민자사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 중점 투자 방향은 창조경제밸리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지원 등 경제를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세대·계층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소득·일자리·노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내년 예산안에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남북철도 연결 계획 등에 통일시대 준비 부문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마련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취합된 각 부처 예산 요구서를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