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편성] 작년 보조사업 부정사용 3200억원 ‘비리 온상’

올해 58조원 규모…9년 만에 2배로 급증 "거품 걷어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줄이는데 역점을 뒀다. 매년 증가하는 보조사업 예산규모에 비해 부정사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평성에서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이겠다는 것도 이같은 부정사용을 막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올해는 58조원으로 9년 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는 국가 예산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지원,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 사업처럼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됐다.

특히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쓰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는 정부가 일선 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가 130억원 국고보조금을 받아 3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경제교육협회 관계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서 직원이 10명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과장하는 수법을 썼다.

올해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국고에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비 2억4000만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찰·검찰 등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액은 부당지급액을 합쳐서 311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연루된 비위자는 무려 5552명이나 된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부산·대전·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 감사에서 313억원의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

충남 공주시와 경북 포항시는 폐수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특정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징수하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펑펑 썼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보조사업이 거품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는 폐지하겠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