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편성-보건·복지 분야] 맞춤형 급여체계 안착 주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사업 확대가 근로유인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재점검 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고도화, 복지 전달체계 단순화 등으로 중복·낭비·부정수급 방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소득수준·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 정착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실업크레딧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EITC) 운용으로 근로 유인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단계별로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부보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육아부담 경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의료접근성 향상 및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지역·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