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짙어지는 일본 역사왜곡 도발… ‘조용한 외교’가 능사 아냐

"'유소작위,과유불급' 외교 해야"

정부가 '조용한 외교'딜레마에 빠진 것일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딱히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 DB ]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조용한 외교'딜레마에 빠진 것일까.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딱히 손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7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15년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이날 일본이 발표한 외교청서에는 전날(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역사·지리·공민 3개 과목 교과서 전 종(18종)의 발간을 허용한 데 이어, 한국을 수식하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만 유지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파상공세가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아베 신조 내각의 독도 도발이 단순한 국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2015년판 '외교청서'내용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는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베 내각의 역사왜곡 도발은 최근 더 두드러졌다.

주미·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아시아 경제발전 기여론이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번영이 일본의 원조 덕분 때문이라는 이른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 사관'과 거의 비슷한 동영상을 제작해 파문 미국의 대표적 뉴스채인 CNN을 통해 전세계에 광고하기도 했다.

아베 내각이 조직적·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거사·독도 도발에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배경이다.

일본은 또 대외 홍보 강화 차원에서 9년 만에 외교청서 영어판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여과 없이 국제사회에 전파될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과거사 및 영토 도발에 외교부는 ‘단호한 대응’이라는 같은 말만 내놓고 있다.

심지어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에 강력 항의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까지 했다.

현재 정부 내에 아베 리더십이나 정치성향, 심리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팀이 꾸려져 있지 않아 체계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과거 2005년까지 독도 출입을 민간인에 개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조용한 외교'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독도를 우리가 실질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 과유불급(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외교'를 해야 한다" 며 "지난 2001년 일본이 과학조사를 핑계로 조사선을 동해에 띄운다고 했을 때, 정부가 해군 함정을 출동시킨다고 대항한 것처럼 필요할 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외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