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일부터 8개국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현장 감사 실시

사무총장 등 고위직도 이례적으로 감사 참여…'비리 온상' 성공불융자제도 실태 감사도 계획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 8일부터 호주 등 8개국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이 실사팀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에서 감사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감사원은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8일부터 일주일간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의 호주 현지 사무소를 찾아 감사에 나선다. 정길영 제1사무차장과 정경순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라크와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현장 감사에 참여한다.

감사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현장감사에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산업부 실무 직원 5명과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민간 전문가 2명도 참여시켰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가 어려운 만큼 감사 및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현지법인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사업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사팀은 그 동안 감사결과 지적된 사업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행중인 성과 감사 결과에 반영할 개선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는 오는 7, 8월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천억원, 가스공사 9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모두 27조원으로 급증했고 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벌써 3조4천억원이라며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과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성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나눠 가짐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로 1984년 도입됐으며 오일쇼크 이후 자원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성공불융자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8개의 해외 자원탐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 330억여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100억원대의 자금이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구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이 업체측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적게 산정하는 등 제도와 집행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