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안심전환대출 ‘선심성 반쪽 대책’ 집중포화

금융위원장 “서민금융대책 관계기관과 협의중”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을 화두로 삼았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서민보다 중산층 이상 계층에 쏠리는 등 정책 자체가 잘못됐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집중 포화를 날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을 화두로 삼았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자가를 보유하고 이자도 못 갚는 서민들, 전세 값 대출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니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정책수행 방향이 빗나갔다"며 "안심대출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선심 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안심전환대출이 빚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돼야 하는데 중산층 이상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경제정책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40조원 가까이 풀면서 선착순 제도가 어디 있느냐. 수요예측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에 혜택이 갔다고 엉뚱하게 광고했는데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매달 5조원씩 공급한다고 하고 2주일 만에 생각지 않은 40조원을 넣었는데 안이한 수요예측이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로우(raw)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다. 종합 분석한 자료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안심전환대출은 데이터를 분석하나마나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서민층에 도움되는 정책을 반드시 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꼭 부자들에게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800만원인데 안심대출을 받은 차주의 소득을 보면 4000만원 이하가 46%이고 중위소득 아래가 절반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앞으로 서민층 대책에 주력할 것이며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제2금융권 부채 구조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기존의 대출을 (조건이)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불편을 줘서 잘못됐다"며 "2차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