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구글의 6인용 자전거, 한국 노동시장에 주는 의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사정 대표들과 일하는 장년, 청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는 자전거 위에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일화다. 미국 구글 본사 정문에 있는 자전거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6인승의 자리가 있다. 하지만 핸들이 하나 밖에 없어 각자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자전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는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합의 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한 상태다.

노동계는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꼽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경영계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노사정위 특위)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양보없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장그래로 대변되는 청년 비정규직을 비롯해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기대 대신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6개월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모습은 모두 '기득권'을 고수한 채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랜시간 자리잡은 현 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단기간에 뜯어고치기는 어렵다. 다만, 협상의 시한을 정한 만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대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경영계가 비정규직의 전환과 고용형태 규모에 따른 임금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한 발자국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동계 역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 관련 사항들에 있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기위한 노력을 보일때다.

노·사·정 각자가 한 발짝식 양보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회적 태타협 정신의 본질이다. 노·사·정 이라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