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 258억 위안 채권 올 첫 발행...'양날의 검' 지방채 쏟아지나

중국 지방채 직접발행, 중국 경제에 '독'될까 '득'될까...일각 디폴트 리스크 가중 우려도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문턱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안후이(安徽)성이 올 첫 지방채 발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안후이성 재정 당국이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후이성 재정청 2015~2017년 지방채 위탁판매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58억 위안(약 4조5364억원) 규모의 올 첫 지방채 발행을 공표했다고 8일 전했다.

기존에 발행이 허용됐던 5년물(77억 위안), 7년물(77억 위안), 10년물(52억 위안)은 물론 지난 3월 재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발행이 허용된 3년물 채권도 52억 위안어치 발행된다. 이는 올해 중국에서 지방채 발행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양날의 검' 지방채가 중국 경제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후이성에 이어 다른 지역 지방채 발행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장쑤(江蘇)성이 올해 첫 지방채 발행규모가 648억 위안임을 이미 공개했다. 톈진(天津)시, 구이저우(貴州)성, 허베이(河北)성, 광시(廣西)성 등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입찰에 나선 상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지방정부의 직접채권 발행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지방정부의 채권 직접발행 및 상환을 명시한 채권발행 규정을 발표, 지방정부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섰다. 발행가능 채권 만기도 기존의 5년, 7년, 10년물에 1년물과 3년물을 추가하고 최근에는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투자자의 지방채 투자의 문도 열었다. 

올해  발행가능한 채권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재정부가 허가한 36개성·시·자치구 지방채 발행쿼터는 총 5000억 위안, 여기다 특별발행분 1000억 위안, 최근 결정된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차환까지 포함하면 올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발행가능한 총 지방채 규모는 1조6000억 위안(약 281조4400억원)에 육박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방정부 발행 채권 총량은 국무원이 통제한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상환 책임도 지도록 해 채권발행의 투명성과 신중함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자금원 확보로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경기부양 방식을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 발행 규모 확대 등이 디폴트 리스크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격)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17조9000억 위안에 육박한다.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이자 상환을 위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전체 사회융자총액의 무려 53%로 빚을 내 빚을 갚아야하는 재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중국 지방정부 절반가량의 신용등급이 이미 투자적격등급 이하인데다 재정수입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