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주택 전세 29만8000가구 매매전환 가능"

주택구입 지원 정책 강화해 전세 수요 분산해야

수도권 무주택 212만 전세가구 가운데 빚이 없는 29만8000여가구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수도권 무주택 212만 전세가구 가운데 빚이 없는 29만8000여가구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도권 내 전체 무주택 전세가구의 14% 수준으로, 잠재적인 매매 수요가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46만 2111가구)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내놓은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에서 "빚이 없고 주택구입 의사가 있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수도권 29만8000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전세자금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의 월세전환을 유도한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전세정책 목표를 '전세의 월세화 연착륙 유도'로 설정해 '전세수요 분산 유도-전세수요 지원'의 투트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전세압력 수준은 2010년 0.4%에서 2012년 5.7%로 2년 새 약 16배가 늘어나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전세가구 중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가구가 줄어 전체 전세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전세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51.4%에서 2012년 52.7%로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여기에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세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이에 따라 전세물량 유지와 공급 확대를 위해 △전세매입임대 등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개인 보유 전세주택 감소 속도 완화 지원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규모 관련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매매 전환이 가능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해 전세수요가 줄 수 있도록 주택구입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출시 상환계획 작성을 유도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유도해 전세자금의 순기능인 '저축효과' 기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공공의 전세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 등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