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2분기부터 회복세 기대...기준금리 추가인하는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박선미 기자 =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2월부터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있으므로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며 "2분기부터는 완만하지만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개선됐다는 표현을 추가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금리 정책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저유가가 소비회복세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소비 부진은 경제 심리 불안, 고용 불안,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제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0.9%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GDP실적치가 다시 집계됐고, 올해 1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성장률을 당초 전망인 3.4%에서 0.3%포인트 대폭 낮췄다"며 "물가 역시 국제유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 지표 혼란스러운 점 많은데, 기재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했고, KDI는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시각은.
- 기재부 표현이나 KDI 표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흡하긴 하지만 회복세 보이고 있다고 판단. 앞서 세 차례 기준금리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고 있고, 저유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저유가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 보면 회복세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분기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는 잠재 수준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 가계부채 매월 신기록을 경신중이다. 여전히 금리 결정할 때 거시경제 우선 고려하는 입장인가.
-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이다. 성장과 물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도 계속 유의하겠다.


◆ 성장률 3.1% 전망했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가. 
- 세수 부족이 큰 규모로 난 것이 2013~2014년 연속으로 발생해서 성장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성장과 물가 추세 감안하면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해서 경제 전망에 반영했다.


◆ 세출 제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 예정된 세출을 추경으로 통해서라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부족 생겼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3% 그친 것도 세수 부족에 기인 했다. 세수 부족 생기면 당해 뿐만 아니라 다음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추경 집행 요건이 엄격하고 재정 건전성 무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비 투자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과 시각 달라진 것인가. 
- 소비, 투자 지표 보면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 나왔다.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저유가 영향, 완화 정책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성장치 전망과 차이 크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전망이다. 지금 발표한 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구조개혁 계속 말해왔다. 경기 회복 미흡한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구조개혁 정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회복세 기대하기 어렵다.


◆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 역할은. 
-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에서 좀 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 잘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 구조개혁 노력이 결실을 빨리 맺었으면 좋겠다. 정부 만의 노력으로 구조개혁 달성할 수 없으니 정치권, 경제 주체들의 동참 필요하다.


◆ 기준금리 경기 회복 뒷받침 가능한 수준인가. 
- 실질 금리를 비교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 쓰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놓고 보면 실질 금리 높지만, 기대,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실질 금 리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금리 세 차례 내렸는데 내리기 이전보다 실질 금리가 낮아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에서는 실제 예금 대출 금리가 영향 미친다. 오히려 미국의 제로금리 와 비슷한 실질 금리 수준이다. 충분히 경기 뒷받침할 수 있다.


◆ 전망치에 하방 리스크 여전히 있나. 
- 상하방 리스크가 같이 있다. 그런 시각에서 전망치 내놓았다.


◆ 저유가 소비회복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 저유가는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소비가 부진한 것은 저유가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 경제 심리 불안, 고용 불안,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소비로 나타난 것이다. 저유가만 놓고 보면 소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3월 금리 인하가 이번 경제 전망에 얼마나 반영됐나.
- 전망을 할 때 이번 뿐 아니고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하 효과를 고려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 효과 빨라도 6개월 이후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은 하반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3월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도는. 
- 가계부채는 저희는 금리 결정에 항상 고려 대상이다. 성장과 물가 거시 경제 여건과 금융 안정을 모두 고려. 금리 인하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야겠다 는 입장이었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늘 유의하고 있다.


◆ 미국 금리 인상과 거시 경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둘 다 고려 사항이다. 다만 미국 금리 정책 방향이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


◆ 3.1% 전망을 하는 것이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나.
- 지금 실적치 나빠졌지만 2분기부터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


◆ GDP갭 마이너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현했는데. 
- 원론적으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믿돌면 GDP갭이 더 떨어지고 다른 조건 동일하면 해소 시기 이연되는 것은 기본 이론이다.


◆ 소비, 투자 개선 표현이 추가 인하 시그널인가. 
- 이달의 개선 표현을 추가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과거에는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린 것이다. 개선세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금리 정책 달려 있다.


◆ 2월 소비, 투자 살아나는 모습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 효과 나타나는 시점은.
- 소비와 투자는 말씀 드린대로 반등 기미가 추세적으로 갈 지는 지켜보지만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 완화 정책이 실 물 경제에 파급되는 기간이 되지 않았냐고 판단한다.


◆ 대외 요인에 따른 수출 부진하다. 
- 수출 보면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다. 석유 업종 제외하면 2~3%대 플러스다. 유가에 영향이 크다.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환율면에서 수출에서 불리한 영향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규제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금년 수출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 는다. 결론적으로 수출 여견이 녹록치 않다.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는.
-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운용하겠다.


◆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Fed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인상 시점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Fed 인상 시점도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