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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총선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야협상 통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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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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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60% 이상 여성 추천, 지역구도 여성 30%이상 추천해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내년 제20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례대표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보수혁신위의 정치 개혁 혁신안을 추인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수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추인했다며 “민주정치를 위한 정당개혁, 민주정당을 위한 공천혁명의 날”이라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 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끼리 비례대표를 나눠 먹는 것은 절대 없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정치권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공천권 행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게 정당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의원들이 혁신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의결한 부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것에 감사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당 정치를 더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에 보고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안을 보면,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 지역인 이른바 ‘전략공천’ 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 120일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해 정치 신인의 활동 기간을 늘렸다.

또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결정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제 시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역선택의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일단 추인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추인했다”면서 “야당과 정개특위에서 협상하고 합의가 안되면 그때가서 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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