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사정 대타협 결렬 송구…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속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결렬된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입법 활동 등 차선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경영계가 자신들이 요구한 '5대 수용불가 항목'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특위 불참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5대 수용불가 항목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이다.

한노총은 결렬을 선언한 이후 이날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특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고, 당초 합의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그간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의 과제들은 입법 추진 및 예산반영 등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노사 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과 공익위원안 등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내년 임단협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차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본 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지침)과 관련,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해 온 노동분야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서, 향후 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진행되는 개별기업의 임금단체협상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제도 시행 등 주요 고용현안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당면한 3대 현안 중심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사·정 합의 결렬에 따른 김 위원장의 사퇴로 향후 노동 개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사정 논의를 주도했던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