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동 관련 규제 1년만에 10% 감축"

'작년말' 목표 시한보다 지연, 국회계류 규제 5.8% 포함

[사진=국무조정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감축하겠다고 정한 규제감축 목표치인 10%를 지난달말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20일 기준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가운데 지난달 30일 현재 10.1%인 995건에 대해 정부 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경제활동 규제의 10%를 지난해 말까지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기한 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고, 올해 1월21일이 돼서야 10%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995건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손봐 정부가 자체적으로 폐지한 규제는 422건(4.2%)이며, 법안 개정안 제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는 573건(5.8%)이다.

국조실의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국회 계류 규제 대다수가 민감한 이슈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이 없는데다 신속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게 많아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처럼 이미 폐지됐거나 국회에서 법률개정안 통과로 폐지될 예정인 규제 외에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와 '손톱밑 가시'에 선정된 규제, 규제기요틴 및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된 규제 등 2352건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바뀌면서 완화 혹은 강화되는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달 내로 투자·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활동을 막는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올해 정비과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건수관리에서 품질관리로 규제등록 체계를 개편하는 등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