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예방한 공정위원장, 경쟁법 판사참여·고등법원 파견 요청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원 협조 요청"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양승태 대법원장·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연 2회)에 판사들의 참여기회를 독려하는 등 경쟁법 관련 이슈의 토론기회를 제안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각국의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등 6월과 10월에 개최된다”며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위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