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재정 안정화 위해 건보료 인상 필요”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아주경제(제천) 조현미 기자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려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방식을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1일 충북 제천군 청풍면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흑자인 건보재정이 몇년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총수입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4조5869억원의 흑자를 냈다.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7조6103억원으로 떨어진다. 이는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 만성질환자 급증, 3대 비급여·4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 등도 흑자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 건보료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한 건 아니였다”면서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국민을 이해를 구해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건보료 인상을 시사했다.

보다 강화된 국고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못 받은 지원액은 10조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지원 규정은 2016년 만료된다.

성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많은 편이 아니고 대만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한시적 지원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할 전자(IC)건강보험증 도입, 요양기관 등에 대한 자격·징수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건보 재정의 25% 내외를 차지하는 약가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약 처방이 절대적으로 많고, 고가의 오리지널약 선호 경향도 두드러져 재정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값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