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취업 후 소득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 수준 결정 필요”

김병주 교수 발제문 개선방안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가구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지원보다 학생의 취업 후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부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미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무상 등록금 보조는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기보다는 단순히 대학교육비용만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학생이 속한 가구소득보다는 학생의 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7년간 외부재원의 확대가 없는 등록금의 동결 혹은 인하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재정의 한계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상장학금의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한계와 대학생들의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해 우선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국가장학금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려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무상장학금을 늘리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을 낮춰 자립의지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국가장학금제도(Ⅰ유형)와 학자금대출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하위 소득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무상국가장학금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하위 소득분위는 대학자체장학금이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중위 소득분위는 대학 자체장학금이나 기본이자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학자금대출을, 상위 소득분위는 기본이자를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수준에 따른 이자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수혜자의 책무성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무상장학금의 비중을 줄이고 근로장학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소득분위 8분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의 대출 자격을 전 소득분위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대응투자형 국가장학금의 축소 및 지양이 필요하고 장학금이 대학 생산비용으로 작용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의 재원은 전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대학의 대응투자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필요에 가장 맞게 지급돼야 하며 소득에 연계해 학생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학생의 필요와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대학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막대한 규모의 국가 재원 투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와 더불어 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를 통한 학습의욕 및 감사하는 마음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필요 있다”며 “학습의욕 및 감사하는 마음 고취를 위해 국가가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한 성적기준은 유지 혹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고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업 성취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의 적정한 분담 구조가 필요하고 무상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의 89.5% 경감 효과가 있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 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000억원이 더해져 반값등록금이 완성된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지속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