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지자체 하수도분야 평가···2016년 예산 차등지원

-2016년도 하수도 분야 예산편성시 우수기관 신규사업 우선지원, 미흡기관 신청예산 삭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하수도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하수도분야의 예산관리 및 시설의 운영, 총량이행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평가대상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18개 광역시·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평가내용은 예산부문과 시설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예산부문에는 예산집행률, 정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운영부문에는 환경기초시설 위반 정도, 수질오염총량이행상황 등을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점시책인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부문 70%, 운영부문 30%를 배정한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상위 3개 지자체는 우수기관으로, 하위 3개 지자체는 미흡기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보통기관으로 분류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수도 분야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을 우선반영하고 유공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할 계획인 반면, 미흡기관은 신규사업을 삭감 또는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설치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수도 분야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민원해소, 행정절차 사전 추진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