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로는 일반고와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자사고는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작성 교육부 취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고 31.5명, 과학고 16.4명, 외고 26.4명, 국제고 23.6명, 자공고 29.8명, 자사고 32.1명이다.
일반고의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학고의 2배, 외고의 1.2배, 국제고의 1.3배 수준인 셈이다.
일반고는 2014년 32.3명에서 줄었고, 자사고는 전년 32명 대비 오히려 늘어난 가운데 외고는 전년 27.4명 대비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가 외고보다 1.2배 이상 되는 곳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였다.
국제고의 1.3배 넘는 곳은 부산 인천 경기 등 3군데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택지개발지역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해 32.3명에서 올해 31.5명으로 0.8명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고나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정 의원실은 일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일반고가 교육여건,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학교유형별 특성을 감안하되 조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는 향후 2~3년 뒤부터 저출산의 본격적인 영향으로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교가 사라지거나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어 교육당국의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지금처럼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붓는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여건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실은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기본으로 한반에 35명 있는 경우와 25명 있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정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일반고가 외고나 국제고 등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점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차별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학급당 학생수 등 여건을 개선하는데 각별히 신경쓰고 교육당국의 정책적 접근과 교육재정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의 학급당 학생수 수치는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학급만 놓고 보면 더 많고 평균치로 농산어촌이나 도시 등 학교 소재지역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고 학교신설은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신설비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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