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원회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법안을 표결에 부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표결에 앞서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원안에 반발하자 수정안을 제시해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수정안은 의회검토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제재 해제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이 가능한 쪽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만큼 법안이 행정부로 회부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의회에 기밀 사항까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이란에 부과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심사해 거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