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한 해결에 신경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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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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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며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이면 세월호 1주기 된다. 추모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렇게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시행령 논란'을 놓고 박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것은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안전처를 비롯해서 각 부처가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하게 짜서 안전에 대해서 현장,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물샐 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항시 점검하고 예방하고, 또 사고시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세월호 1주기와 관련해서 우선 추모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지원이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비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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