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30만원 받으려면 매달 요금만 10만원? 고가 요금제 유도하는 ‘꼼수’ 보조금

[정보과학부 정광연 기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2주차를 맞아 KT와 LG유플러스가 3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갤럭시S6 32GB 모델의 보조금을 최고금액인 33만원에 근접하는 각각 32만7000원과 3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양사 대리점 역시 보조금 상향 이후 자체 지원금(15%)을 더할 경우 2년 약정시 한달에 2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갤럭시S6 32GB를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 1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한다. 현재 가장 많은 고객들이 사용중인 6만원대 요금제로 눈을 돌리면 KT와 LG유플러스의 보조금은 20만1000원과 17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결국 고객들이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온라인상에서는 ‘상한선 근접’을 강조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상향 조정 발표가 고객 기만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체로 한 30만원대 보조금은 고객이 아닌 통신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6만원대)를 기준으로 할 때, 이통3사의 보조금은 여전히 20만원 미만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80만원을 훌쩍 넘는, 그리고 2년 약정 계약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이 고객 부담이 경감시킨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중저가 요금제 기준, 단말기 보조금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혹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가격 정책과 미래부와 방통위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단통법은,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