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 명령은 과잉 제재…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법원의 출국명령 처분이 과잉제재라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일 에이미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다시 한 번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