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학교시설비 99.5%는 빚…교육재정 확대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영향으로 학교시설비의 99.5%가 빚인 지방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올해 3조6921억원으로 이 중 99.5%인 3조6727억원이 지방채이고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대부분 빚으로 하는 셈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 추이로는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2015년 99.5%로 급증했다.

2011~2012년 두 해 동안에는 지방채가 없었다.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인 이유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기 때문으로 수입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고 지출에서는 누리과정과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과 인건비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 70%를 넘어섰다.

정 의원실은 수입이 적고 누리과정과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학교시설비 등 다른 곳에 쓸 돈이 없고 지방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학생수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증가해 2012년부터 어린이집 등을 지원해 그만큼 추가됐다고 밝혔다.

2011년 711만명이었던 학생수는 2012년 742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768만명과 7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누리과정과 인건비 합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로 비정상이 나타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증가해 효율화 운운 하면서 교부금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학교환경을 안겨주고 충분히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