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부 '거리 구걸 금지' 추진…저소득층 굶으란 소리?

▲ 태국 수도 방콕 거리의 모습. [사진= 태국관광청]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태국 군사정부가 치안 개선과 고용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거리 구걸을 금지하고 거리 공연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직업을 못 구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태국 언론은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승인을 거친 후에 시행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태국 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거리에서 돈을 받고 공연할 때도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이 거리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직업 훈련소로 보내져 교육을 받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서 공연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 해 2000만 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 정도로 관광대국인 태국에서는 귀국할 여비가 없는 외국인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례가 간혹 발견된다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