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간단체 보조금은 눈먼돈....공무원 민간 사업자와 유착?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은 태안군 문화체육센터 2014 정기감사를 통해 삼일절 기념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중 1,152,770원의 부적정 지급액을 적발해 환수 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군 감사팀 자체 태안군 문화체육센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 자본 보조금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과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관련 제도의 허점 등이 맞물리며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감사팀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센터에서 2012년과 2013년 93주년 9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에 민간자본 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증빙서류가 부실함은 물론 부적정하게 집행 되었는데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검사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1,152,770원을 회수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보조금을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을 따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해 `보조금 부풀리기', `목적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