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 북한지원 실적 없어도 가능"

정부가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SBS 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현행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서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했다.

임 대변인은 "(기존) 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참여에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된 규정은)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 및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자격 요건 완화에 따라 국내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하에 그동안 인도적 지원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