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난민 본국 돌려보내기로..."기대 훨씬 못 미친 대책" 비난 대두

EU 정상회의 초안, 난민거처 5000개만 제공…英가디언 “대책 미비” 지적

[사진= 유엔난민기구(UNHCR)]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대다수를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고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인용, EU 정상들이 난민에게 5000 개의 거처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밀입국한 난민은 올해 들어서만 3만6000명 이상이다.

가디언은 EU초안에 난민 수색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빠진 점도 지적했다.

EU는 난민 구조 작업에 대한 대책으로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의 방침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난민 수색과 구조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가디언은 강조했다.

더욱이 프론텍스는 자신의 역할은 해상 순찰이지 난민 수색·구조가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EU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은 트리톤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난민 대책을 위한 10개 행동계획을 마련했지만, 프론텍스를 이끄는 파브리스 레저리는 “트리톤은 (난민) 수색·구조 작전이 될 수 없고 프론텍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가디언은 “성명의 세부내용을 보면 정상들이 내놓은 대책은 지중해 난민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EU의 야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EU 긴급회의 초안에는 밀입국에 이용된 선박을 찾아 파괴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 한다는 점, 국제법 하에서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 실행도 불사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EU는 또 난민 등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고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등에 국경 순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