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먹구름' 가시지 않는 브라질…21조원 긴축 극약 처방

레비 장관 "국영은행의 기업 신용대출 규제 강화"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 [사진= 블룸버그 영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브라질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21조원 이상 바짝 줄이는 극단적 처방에 나섰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며 규모는 600억헤알(약 21조3324억원) 정도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매파 성향의 조아킹 레비 재무장관은 애초 긴축 규모를 최대 800억 헤알(약 28조4432억원)로 잡았었다. 그러나 집권 노동자당(PT)과 노동계, 서민들, 사회단체가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 지출 축소 수위를 낮췄다.

레비 장관은 “긴축을 위해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비롯한 국영은행의 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국영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밑도는 낮은 이자율로 기업에 제공한 신용대출은 4600억헤알(약 163조5484억 원)에 달한다.

앞서 레비 장관은 올해 초 지우마 호셰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기초재정 흑자를 목표한 대로 달성하는 것이 과제”라며 “대대적인 긴축과 과감한 증세를 통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초재정은 국채 등 재정 부채의 이자 지출을 제외하고 단순히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재정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5%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11∼2020년 평균성장률은 1.8%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2001∼2010년 평균성장률은 3.6%였다.

IMF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복잡한 조세 제도 △높은 세율 △공공지출 증가 △열악한 인프라 △낮은 투자율 △수출 위축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