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독과점 해소 위한 광고 비대칭 규제 유지하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가 '지상파 광고 총량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독과점 해소 위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P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상파방송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PP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PP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믿고, 지상파방송보다 많은 연간 1조원이 넘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해 왔으나 오랜 기간 굳어진 ‘지상파 독과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의 광고규제완화 정책은 매체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에 경도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상응하는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PP는 플랫폼사업자에 광고시간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유료방송 PP가 지상파방송보다 광고시간이 더 적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PP 광고시간 총량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완화 효과 측면에서 지나치게 지상파 편향적이다"며 "매체별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제 차별화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