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놓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24일 총파업부터 ‘파업 정국 장기화’ 고민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우려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공노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의 제안을 거부했고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처리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으며 다른 개혁의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번번이 좌절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공무원 단체를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지난 3월28일까지 90일간 활동을 했지만, 공무원단체는 결국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116일 동안 특위와 대타협기구, 실무기구는 무려 45차례(특위 11회, 국민대타협기구 29회, 실무기구 5회)나 회의를 했다”며 “45차례나 만났어도 공무원단체 사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권은 ‘여야가 약속한 내달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아울러 야권을 겨냥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낸다면 결단에 나선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 등을 높이 평가할 것이지만, 약속 시한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야권을 정조준했다.

 

지난 22일 국회 앞 모습 [남궁진웅 timeid@]

반면 야권은 이날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성격인 실무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연금과 관련해서 한 일은 4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해달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과 신구 공무원 분리 등을 통해서 반값 연금안을 제시한 것, 딱 두 가지 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고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물론 ‘성완종 리스트 정쟁’까지 얽힌 가운데 24일 총파업에서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에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전체 참여 인원을 20만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가 계획되는 등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 전국 30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한 후 5월말이나 6월 초 총파업을 벌이기로 해 ‘파업 정국 장기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