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검 놓고 여권 ‘상설’ 야권 ‘별도’…속도 못내는 4월 국회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검사의 형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서둘러 구성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하자는 기존 요구를 견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성완종 특검’에 대해 내놓은 주문에 대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오후 서울광장에 전교조 회원들이 모여 집회를 준비 중이다. [사진= 박성준 기자]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4·29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4월 임시국회 운영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는 물론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내달 2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각오지만, 새정치연합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