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첩첩산중' 정국, 어떤 해법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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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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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총리 사표 수리후 후임 인선 박차…성완종 리스트 특검 수용 가능성도

  • 4·29 재보선, 집권3년차 국정 개혁드라이브 분수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수북하게 쌓인 국내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공식수리하고, 6번째 총리 후보자 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인선 기준은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력이 최우선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호남총리론'과 '충청총리론'에 이어 '개혁총리론'까지 이런 저런 주장이 이어지면서 지역·계파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당내 쇄신·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계층, 세대, 지역 간에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옅은 수도권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형'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야당과의 관계, 국민통합의 상징성,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등을 감안해 호남 출신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우선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 인선을 마쳐야 하지만, 검증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총리 취임까지는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다. 만일 내정 이후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도 낙마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신임 총리 취임이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만약 원포인트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경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중폭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원대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이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출석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도 그대로 챙겨야 한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1인2역'인 셈이다.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다잡고 국정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 이튿날인 28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총리 부재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성완종 파문과 국정과제 표류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양대 구호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계 측근 인사들이 대거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리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박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친 만큼 성완종 리스트 정국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강조한 정치개혁의 경우 성역없는 수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거론된 인사에 한정돼선 안 되며 시기적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상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물타기' 시도로 간주하고 별도의 특검(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변곡점은 4.29 재보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성완종 정국' 후 여야에 대한 국민의 첫 심판인 만큼 만약 여권이 크게 패할 경우 집권3년차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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