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중국 중진국 함정 빠질 확률 무려 50%"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 "중국 중진국 함정 빠질 수 있다, 대대적 개혁 필요"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최근 경기 하방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이 "중등소득(중진국) 함정에 빠질 확률이 상당이 높다"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국 지도부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이 같은 발언을 뱉은 것은 다름 아닌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장관)이다. 봉황재경(鳳凰財經)은 러우 부장이 최근 칭화(淸華)대학교에서 열린 '칭화 중국경제 고위급 포럼' 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의 최대 과제는 '중진국 함정'을 비켜 가는 것"이라며 "중국이 향후 5~10년안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다다르면 갑자기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제는 '뉴노멀(중고속 질적성장)' 시대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향후 안정적 성장을 자신하고는 있지만 최근 중국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주춤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3%, 2014년 한해 성장률도 7.4%에 그쳤다. 올 1분기 성장률도 6년만에 최저 수준인 7%에 그쳤다.  

러우 부장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6.5-7% 사이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은 향후 5년에서 최대 7년간 전방위적이고 대대적 개혁을 단행, 시장에 축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방향으로는 △ 농업 노동력 도시 유입을 위한 농업개혁 △향후 중국 경제성장엔진이 될 신도시화 추진을 위한 호적제 개혁 △ 기업과 노조가 아닌 기업과 개인간의 노사관계 재정립 △ 농업용 토지 활용을 위한 토지개혁 △ 사회보험제도 재정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