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주요 경쟁당국과 오픈마켓 수직제한 등 다각적 경쟁법 논의

정재찬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에 참석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과 다양한 법집행 방향 '논의'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법무부)·캐나다·독일·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디플레이션 시대의 경쟁법 집행방향, 글로벌 경쟁법사건 공조방안, 오픈마켓 수직제한 등 다양한 경쟁법을 논의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회원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할 계획이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수렴을 위해 지난 2001년 10월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다.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등 119개국·132개 경쟁당국이 가입돼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빌 베어(Bill Baer) 미국 법무부 경쟁담당 수장과 글로벌 경쟁법사건에 대한 양당국간 공조방안(지재권 분야 법집행 강화 포함)을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체결 예정인 한·미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 논의도 예정돼 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과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법 집행강화방안과 경쟁법확산에 관한 ICN과 OECD의 역할 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연방카르텔청장과는 통일시대 경쟁법 연구 협조에 대한 감사와 오픈마켓시장의 수직적 제한에 대한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한다.

일본 스키모토 공취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황하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경쟁법 집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과는 2006년 체결된 MOU와 양 기관 간 글로벌 사건의 처리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 대표단은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을 위한 극복과제와 기회·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방지방안·진입규제 개선 등 한국의 경쟁주창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경쟁정책국 과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직제한 같이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등 국제 경쟁법 사건처리의 국제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