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회 원양부문 노사정 협의회 개최

[사진=해양수산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만성적인 선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양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원양부문 노사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제1차 원양부문 노사정 협의회를 29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 등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정이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해외수역에서 조업으로 4D 업종으로 불리는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관련 업계 구인난이 심각해 외국인 선원 승선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확대 등 원양어선원 수급문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노사 간 협의에 진전이 없고 관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정부는 원양어선 안전조업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관행적인 승무 정원 미달 사태 등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 실장은 이어 "이번 원양부문 제1차 노사정협의회를 계기로 최근 불법(IUU) 어업과 안전조업 문제 등으로 어려음을 겪는 원양어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협의를 받은 181척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자격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정책자금 회수와 조업쿼터 몰수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