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상품 판매 금지하고 처벌규정 신설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원 선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고입․대입 부담 해결하기 위해 수학학원으로 몰려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판매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교육부가 전국의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전형에서 현재 실시되는 지필고사 성격의 요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하달하고 수능 수학 필수 시험범위를 ‘수학A(인문계)’는 ‘수학Ⅰ’과 ‘수학Ⅱ’로, ‘수학B(자연계)’는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으로 축소,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중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가 치러지는 2단계 ‘영재성 평가’와 3단계 ‘과학영재캠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러한 지필고사가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대비가 불가능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사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으로 ‘영재성․창의성․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수학과 과학을 유형화된 학습으로 당겨 배우는 수많은 응시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고 입시의 경우도 소집면접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을 융합한 공통 면접 문제지를 주고 이에 답변하는 사실상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지필고사 형태의 전형 요소를 폐지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교과가 수학으로 3년간의 교육과정을 3학년 11월에 치르는 수능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EBS 연계교재가 문과 4권, 이과 8권 존재하는 것이 주요인인 가운데 수능 수학과목 일부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해 시험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각 대학이 전공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과목을 지정한다면, 학생들은 진학을 원하는 전공계열에 따라 선택과목을 응시하면 되고 경상계열은 ‘미적분Ⅰ’이 필수과목으로 하는 가운데 인문계열 학생은 ‘미적분Ⅰ’을 선택 응시하도록 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줄여 진로에 맞는 수학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