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99.9% 합의”…지급률 0.09%에 달렸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그간 ‘더 내고 제대로 받는’ 기조를 유지했던 공무원단체가 28일 여야 합의 시한을 나흘 여 앞두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부터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연금개혁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과 받는 돈인 지급률에 대해 근소한 차이를 두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률이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1.70%냐, 1.79%냐 이런 두 가지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기여율은) 두 자릿수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 밑으로 9.5%까지 내고 대신 받는 것은 1.79%까지 떨어지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은 (기여율을) 더 내고 (지급률을) 적정하게 받자는 것이었는데, 공무원단체가 다시 양보해 더 내고 덜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여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반면, 막판까지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 지급률 0.09%p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막판 과제로 남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률을 낮추면서 절감된 재정을 공무원단체가 바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지도 쟁점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강기정 야당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역시 지급률 쟁점을 끝으로 합의안 도출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기정사실화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건 공무원단체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내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기여율 9.5%-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제안했다"며 "오늘 강 의원에게 연금특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어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지, 소득재분배를 (합의문에)넣을 건지 말건지만 남았다"며 "연금특위와 4+4 회동 등을 통해 최종타결할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기여율 9.5%-지급률 1.7% 개혁안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기여율 10%-지급률 1.65%)’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 또는 ‘반쪽 개혁’이란 논란에 시달릴 전망이다.

실제 김 교수안도 기존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토록 해 신규 임용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한 ‘구조개혁’에서 야당이 요구한 ‘모수개혁’으로 흘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개혁 합의안을 성안한 것을 다음 달 1일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만약 실무기구가 이날 중 최종 성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야는 29일 원내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에서 정치적 담판 협상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