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30% 법칙’ 발목 잡힌 한국 제조업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극복해야

[그래픽=포스코경영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0%대에 도달한 뒤 침체로 돌아서는 ‘제조업 30% 법칙’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29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제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퍼스트 무버 전략’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미국 애플에게 넘겨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를 들어, 스마트폰 위기는 한국 제조업 전체 위기의 마지막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철강·정유(2003년) → 석유화학(2004년) → 자동차·조선해양(2009년) → 스마트폰(2014년) 순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추월당했으며, 현재 우리가 앞서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중국이 이미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를 비롯한 한국 제조산업이 기술의 우위를 점하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업체 사이에서 낀 넛 크래커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제조업은 ‘제조업 30% 법칙’에 막혀 양적 성장의 정점 및 구조적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30% 법칙은 제조업의 GDP 부가가치 비중에 30%에 도달한 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이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제조업 비중이 31.1%를 기록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제조업 부흥의 정점(28.5%)을 맞이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1980년대에 25%를 상회했다. 일본과 독일도 1980년대 30%에 육박하는 제조업의 GDP내 부가가치 비중을 달성한 뒤 하락을 경험했다. 이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선 국가는 금융, 서비스 등 고차 산업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제조원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등의 과정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한국 대부분의 산업이 기술의 경계, 즉 ‘기술 프론티어’를 뛰어넘지 못한 구조적 성숙단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성장률 둔화, 더딘 혁신과정, 신성장동력 발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은 대기업 집중·수출 중심·정부 주도라는 과거의 성공방정식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실질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고용 창출의 핵심인 중소·벤처 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년 이상 생존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93년 이후 창업 10년 후에 대기업(종업원 수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사업체는 8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제조업 침체를 만회한다는 구실로 금융·서비스·소프트웨어(SW)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땜질식 처방이 국가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국 경제 정체의 원인이 탈 산업화를 통한 ‘서비스 경제 추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을 맞추지 모한 것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일본도 소니와 토요타로 대표되던 세계 1위 제조업이 한국 등 패스트 팔로어의 추격을 받아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국가경제 장기 침체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는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과 연계해 국가 산업의 안정적 균형성장을 유지했다. 한국이 지향하는 모델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따라서 제조업의 기술 프론티어와 양적 성장의 한계를 동시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제조업 퍼스트 무버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제조업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을 리스트럭처링 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 관점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측면의 유인과 자원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