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AIIB 카드 꺼낼까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 지렛대 활용 가능

KIEP “정부, AIIB 활용도 높이는 방안 고려해야”

[그래픽=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방안으로 통일재원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AIIB와 연계해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 AIIB에 가입하면서 신금융질서로의 주도적인 참여는 물론 우리 기업의 건설 참여, 통일재원 조달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로·철도 등 토목은 물론 통신·전력·에너지 개발 등에 상당한 인프라건설 기회가 창출되고 IT 강국으로서 스마트인프라솔루션 제공으로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AIIB 자본금이 1000억 달러라면 그중 10%(100억 달러)만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배분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동북아개발은행(자본금 50억 달러) 자금공급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AIIB 활용 방안은 그동안 한국이 가입한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보다 활용가치와 범위가 더 넓다는 관측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일과 GTI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DB의 경우 투자자금이 동남아와 남아시아에 60% 가량 집중되면서 동북아투자가 소홀했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 투자회수가 어려운 최빈국이고 정치적 거버넌스 기준도 부합하지 않아 투자대상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몽골 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인프라 개발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GTI를 통한 동북아지역 개발 모색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자기구인 GTI를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로 전환해 AIIB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IB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수요 증대에 대응해 해외건설과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스마트 인프라솔루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주도 신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차입 회원국(NBM)과 공조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AIIB 운영, 사업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어 “우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갖췄지만 최근 해외사업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IB 발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AIIB 지분율은 시장환율 및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한 GDP 가중치(6대4)로 계산할 경우 역내외 국가 확정 및 지분 분배율에 따라 3.35~3.93%(5~9위)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