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미 6개국 FTA 본격 추진...“신흥국 중심 FTA 2라운드 돌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과테말라 등 중미(中美)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 FTA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가별·지역별 세부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신흥국가 중심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에는 정부의 전략적 FTA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정부의 국가별, 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에콰도르와 중미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연내 협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남미 국가는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인 공동연구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이번 주 국회 보고를 통해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한다는 점에서 연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미 6개국은 중남미(멕시코 제외)에서 GDP 규모 5위(2098억달러), 인구 규모 3위(4350만명)의 시장으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억달러로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0257%가 늘고, 후생 8234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TA 수혜 품목으로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이 꼽히고 있으며, 커피와 파인애플, 의류 등의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미 6개국과의 FTA를 통해 교역 증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중동 국가 가운데 요르단, 걸프협력회의(GCC), 이스라엘 등을 FTA 차기 후보국으로 꼽았다.

중앙아시아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는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 FTA 대상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걸프협력회의, 이스라엘, 일본, 인도네시아도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실익과 상호협상 여건, 상대국 입장을 감안해 공동연구 추진 등 FTA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번 전략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기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신 FTA 추진 전략을 통해 신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